[2025 핫이슈] '이재명 정부' 첫 국보법 폐지 발의, 안보와 인권 사이의 줄다리기, 향후 전망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바로 1년 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 라는 거대한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이죠.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압도적인 여소야대(여당 민주당 우세) 지형 속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과거와는 그 무게감이 다른데요. "낡은 이념의 칼날을 버려야 한다"는 여당과, "안보 자살행위"라며 결사 항전을 예고한 야당(국민의힘)의 대충돌.과연 70여 년을 이어온 국가보안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는 이번 국보법 폐지 발의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각 당의 입장과 국민들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국가보안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이 법은 본래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국보법은 '양날의 검'이었죠.
- 안보의 방패: 북한과 대치 중인 휴전 국가의 특수성상 체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
- 인권의 족쇄: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거나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빨갱이'로 몰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
특히 가장 큰 쟁점은 제7조(찬양·고무) 조항입니다.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이 모호한 규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가능해 유엔(UN) 인권이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2. 2025년 12월, 폐지 발의의 트리거가 된 '12.3 사태'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번 발의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작년 이맘때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인데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 중 하나로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웠던 점은 현 집권 세력에게 큰 트라우마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범여권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집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안보를 핑계로 헌정을 유린하고 정적을 제거할 수 있다" 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죠.
결국 이번 폐지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제2의 계엄 사태 방지' 이자 '권위주의 시대와의 완전한 결별' 을 선언하는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3. 22대 국회 발의 상세 리포트: 누가, 어떻게?
2025년 12월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은 그 참여 면면과 내용 면에서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① 발의 주체: 범여권 연대 (총 32인)
이번 발의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이 연합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 정당 | 인원 | 주요 참여 의원 및 특징 |
| 조국혁신당 | 10명 |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등 (당 차원의 강력한 의지 표명) |
| 진보당 | 4명 | 윤종오, 전종덕, 손솔, 정혜경 (지속적으로 국보법 폐지 운동을 주도해 온 핵심 세력) |
| 사회민주당 | 1명 | 한창민 (평화 우선주의와 안보 기구 축소 강조) |
| 기본소득당 | 1명 | 용혜인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동참) |
| 무소속 | 1명 | 최혁진 (시민운동가 출신) |
| 더불어민주당(일부) | 14명 내외 |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파악됨) |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김용민, 이재정 의원 등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주도하며 당내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 김준형, 신장식, 박은정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참여하여 당론에 가까운 힘을 실었습니다.
- 진보당 & 사회민주당: 윤종오, 한창민 의원 등 오랫동안 국보법 폐지를 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온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② 법안의 핵심 내용
- '전면 폐지' 원칙: 타협적인 부분 개정이 아니라, 법안 자체를 완전히 삭제합니다.
- 형법 대체 입법: 국보법이 사라지면 간첩을 어떻게 잡느냐는 우려에 대해, 형법상의 '간첩죄'와 '내란죄'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안보 위협 행위는 엄단하되, 사상과 표현의 영역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과거사 청산: 국보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과 명예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칙이 포함되었습니다.
4. 물러설 수 없는 격돌: "독재 청산" vs "체제 전복"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여의도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 후 공수만 바뀌었을 뿐, 논쟁의 화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 여당 (민주당·범여권):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상 통제는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높은 국정 지지율(62%)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적대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안보 장치를 해체하느냐고 묻지만, 이 법은 안보법이 아니라 정권 보위를 위한 '국민 입틀막' 법일 뿐이다."
- 민주당 지도부: "12.3 사태를 보라. 낡은 칼을 쥐여주면 권력은 반드시 흉기로 쓴다. 이제는 형법 체계로 안보를 다루는 정상 국가로 가야 한다."
▶ 야당 (국민의힘): "간첩 천국을 만들 셈인가"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를 "안보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12.3 사태 이후 위축되었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호재로 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 장동혁 최고위원 (국민의힘): "휴전선이 엄연한데 국보법을 없애는 건 무장해제와 다름없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다."
- 국민의힘 논평: "민생이 시급한데 이념 전쟁을 부추겨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5. 국민 반응과 2026년 전망
뜨거운 감자, 여론의 향배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법안 발의 하루 만에 1만 6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이는 보수층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SNS와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드디어 해묵은 숙제를 끝낼 때가 왔다"는 환영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우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데 시기상조다.", "간첩 활동이 자유로워질까 무섭다."
- 기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정치적 악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향후 전망: 통과 가능성 높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보법이 폐지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 압도적 의석수: 범여권이 190석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통령의 의지: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 및 당론을 통해 국보법 개폐 의지를 피력해 왔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다만, 변수는 '사회적 갈등 비용' 입니다. 법안 강행 처리 시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며,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은 당장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속도 조절'과 '여론전'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2025년 12월, 대한민국은 '안보'와 '자유'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한 법 조항의 삭제가 아니라, 1948년 체제와 1987년 체제를 넘어 '2025년 체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전망인데요.
여러분은 국보법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낡은 유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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