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16명 - 이상우 대표 등 실명 공개, 탈세 수법과 향후 전망 총정리
드디어 실명이 나왔습니다 - 이상우 대표 포함 16명 조사 착수 소식
2026년 2월 22일, 국세청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수익을 올리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한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바로 '집값 상승론자'로 유명한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인데요. 현재 언론에 나온 정보를 보면, 다수의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부동산 전문가로 이름을 알려온 그가 이번에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것으로 나왔네요.
나머지 15명은 세무조사 비밀 유지 원칙에 따라 아직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유형별로 탈세 수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유튜버들이 포함됐는지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세무조사 대상 - 3개 그룹 16명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 유형 | 인원 | 주요 특징 |
|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 7명 | 영끌 조장, 공포 마케팅, 소득 분산 |
| 악성 사이버 레커 | 3명 | 패륜 콘텐츠, 외환 수익 누락, 소송비 업무비 처리 |
|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 6명 | 차명계좌, 명품·외제차 구매, 가짜 법인 우회 |
유형 1 - 부동산·세무 유튜버 7명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 집값 상승론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이상우 대표는 다수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강의와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려온 인물인데요. 국세청이 확인한 그의 탈세 수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배우자 명의 소득 분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을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분산시켰습니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 소득을 쪼갠 것이죠.
② '잡지구독료'로 위장한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속여 신고했습니다. 이상우 대표가 발행한 잡지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라이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사실상 부가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된 셈이죠.
③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자기 회사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에 실제 용역 제공이 없었음에도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전형적인 편법인데요, 이 정도면 꽤 치밀하게 준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백화점, 고급 호텔, 자녀 학원 등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를 업무 경비처럼 처리해 세금을 줄인 것이죠.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 - 창업 세금 감면제도 악용
이상우 대표 외에 다른 부동산 유튜버 한 명도 꽤 대담한 수법을 썼는데요. 수도권 밖의 한 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전혀 다른 곳에서 운영했습니다. 지방 사업장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창업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린 것이죠. 사업장 소재지 자체를 세금 절감 도구로 활용한 꽤 대담한 편법입니다.
세무 유튜버 - 고객까지 탈세에 끌어들였습니다
세무 관련 유튜버 중에는 한발 더 나아가 고객들을 탈세에 직접 활용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유튜버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해 직접 수취했고, 전업주부 등 일반인 다수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 유튜버를 믿고 따른 고객들까지 세무조사와 가산세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인 것이죠.
국세청은 이들 부동산·세무 유튜버들을 향해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했다.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유형 2 - 악성 사이버 레커 3명
조롱·인신공격으로 돈 벌고 세금은 빼돌렸습니다
사이버 레커 3명은 타인의 사고·사생활을 미끼로 조회수를 끌어모아 수익을 챙긴 유형인데요. 이들은 구글(유튜브)로부터 받은 외환 수익과 국내 광고·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통째로 누락시켰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제3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자신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세금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했죠.
이 중에는 신분을 숨긴 채 인명 사고를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일삼는 패륜적 콘텐츠를 제작한 유튜버도 포함됐는데요. 더 황당한 건, 그 패륜 콘텐츠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하자 관련 소송 비용과 벌과금까지 '업무비'로 계상해 세금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불법 행위로 생긴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뻔뻔함이라고 할 수 있죠.
유형 3 -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
명품·외제차에 쓴 돈, 세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명은 부가세를 미납하고, 협찬료·광고 수익·시청자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수익을 숨겼는데요. 이렇게 빼돌린 돈은 명품 구매, 고가 외제차 구입, 법인카드를 이용한 사치 소비에 사용됐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번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은 철저히 회피한 셈이죠.
특히 이 그룹에서 눈에 띄는 수법은 '유령 법인 우회' 방식인데요. 실체가 없는 법인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비용 처리를 한 뒤,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적법한 광고비 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꾸며낸 가짜 거래인 셈입니다.
탈세 수법 한눈에 보기
| 유형 | 주요 탈세 수법 |
| 이상우 등 부동산 유튜버 | 배우자 명의 소득 분산, 잡지구독료 위장 신고, 허위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유오피스 위장 등록 |
| 세무 유튜버 | 고객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회유, 일반인 동원 허위 용역 신고 |
| 악성 사이버 레커 | 외환 수익·후원금 장부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소송비·벌과금 업무비 처리 |
| 허위 콘텐츠 유포 | 차명계좌 수익 은닉, 유령 법인 광고비 우회, 명품·외제차 구매, 법인카드 사적 사용 |
향후 전망 -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1단계- 강도 높은 금융 추적 (현재 진행 중)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 슈퍼챗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까지 금융 추적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인까지 빠짐없이 점검한다는 방침이죠.
2단계 - 추가 세금 + 가산세 폭탄
탈루 세액이 확정되면 가산세(최대 40~75%)가 더해지는데요. 수백억 원의 탈루 금액에 가산세까지 붙으면 실제 납부 세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조세범칙 수사기관 통보
국세청은 "적발된 조세범칙 행위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형사 기소가 이뤄지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한 상황이죠.
4단계 - 세무사 자격 취소 검토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유튜버가 포함된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인데요. 처분이 내려지면 세무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5단계 - 실명 추가 공개 가능성
이미 이상우 대표의 실명이 공개됐고, 수사기관 통보 이후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면 나머지 15명의 실명도 순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추가 실명 공개 여부가 관심사가 될 것이죠.
1인 미디어 생태계에 던지는 경고
이번 조사는 단순히 16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면서 온라인 신종 업종의 동향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전체 유튜버 시장을 향한 공개 경고인 셈입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중·대형 유튜버라면 이제 개인사업자 수준의 세무 관리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죠. 소득 분산, 허위 세금계산서, 차명계좌 등 그간 관행처럼 쓰여온 편법들이 국세청의 정밀 추적망 안에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시대, 세금 관리도 이제 콘텐츠 전략 못지않게 철저히 챙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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