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인 국정자원 화재로 멈춰버린 대한민국: 중단된 정부 서비스 총정리 및 향후 전망
지난 9월 26일 저녁,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심장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디지털 정전 사태를 맞았는데요.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수많은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한순간에 멈춰 서면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죠. 정부24는 전면중단되어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안되고, 당장 우체국도 접속이 불가능하여 등기 조회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어떤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대체 이용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의 복구 전망과 향후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없는 핵심 정부 서비스 목록
이번 화재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70개 우선순위(1등급 12개, 2등급 58개) 전산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불가능해졌는데요. 아마 다른 정부기관 사이트도 특정 서비스가 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정부24, 온라인 민원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및 민원 신청, 대출, 계약 등 온라인 서비스 전면 중단
- 모바일 신분증 발급·인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온라인 신분증 서비스 장애
- 국민신문고 : 국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 접속 불가
- 정부 및 부처 홈페이지(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 주요 공식홈페이지 대부분 접속 제한
- 공무원 전자우편·행정업무시스템(온나라, 새올 등) : 공공기관 내부 문서 기안, 결재, 보고, 인사 등 업무 시스템 마비
- 홈택스 등 세금관련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각종 세무신고 시스템 장애
- 119 문자·영상 등 다매체 신고 : 119 전화 신고는 가능하나, 문자·영상·웹 신고 등 비대면 신고 기능 일부 중단
- 사회복지, 건강보험, 각종 공공 금융 및 생활 인프라 연계 서비스 : 국민연금, 건강보험, 농협, 수협 등 일부 서비스 장애 가능
특히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민원 처리, 금융거래, 각종 계약 및 인증 절차에서 마찰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체국도 안 되는군요.
2. 오프라인 및 대체 이용 방법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으로, 오프라인 창구, 방문 신청, 전화 상담, 우편 접수 등을 통한 대체 이용이 필요한데요. 각 유형별 주요 대체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비스명 | 대체 방법 | 상세 안내 |
| 정부24 등 민원·증명 |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방문 | 주민센터 방문 시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민원이 가능한지 전화 문의를 추천합니다. |
| 모바일 신분증 인증 | 실물 신분증 사용 | 모바일 신분증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은행, 통신사, 각종 계약 및 신청 시 기존 카드·증서 활용이 필요합니다. |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상담 | 전화 상담 또는 우편 접수 | 국민신문고 콜센터, 각 부처 민원전화로 문의해 대면 상담이나 서류 작성,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 홈택스 등 세금신고 |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고객센터 문의 | 세무서 방문 신청, 우편 신고,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를 통해 세무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정부·부처 홈페이지 이용 | 해당 부처 콜센터 및 방문 | 각 부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경우, 부처 콜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비상시 119 등 신고 | 전화(119) 신고 | 문자·영상 신고는 장애가 있으나, 119 전화로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비상시 무조건 전화 신고를 우선해야 합니다. |
| 기타 공공·금융 서비스 | 해당 기관(은행, 보험사 등) 창구 방문 및 전화 문의 | 국민연금, 건강보험, 농협, 수협 등 연계 서비스 장애 시 대면 창구 방문이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사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정부24에서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체사이트를 함께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업무 폭주가 예상되므로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서비스 복구 전망 및 향후 과제
정부는 비상 예비 시스템 가동, 소방·경찰·지자체 총력 비상대응, 관계부처 장관 긴급회의 등 신속 복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일부 핵심 서비스는 수시간 내 선별적 복구가 가능하지만, 전산실 장비 점검, 데이터 무결성 검증, 시스템 연동 재설정 등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전체 정상화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번 사태는 대전 본원 중심의 데이터센터 과도 집중, 리튬배터리 등 전원시스템의 안전성, 백업·재해복구 체계, 클라우드 전환 등 근본적인 디지털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모두 앞으로 시스템 이중화, 분산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신뢰성 강화, 비상예비운영(COOP) 체계 등 디지털 정부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강화할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시 주의 사항
- 꼭 필요한 민원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각 기관 방문 등 오프라인 절차를 최우선으로 활용해 주세요.
-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 비상 신고(119)는 전화로 반드시 신속하게 요청하세요.
- 각 부처와 기관의 공지사항(홈페이지, SNS 등)을 자주 확인해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하시길 권고합니다.
- 복구 후 초기에는 접속 혼잡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민원만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 정상화에 따른 데이터 점검, 서류 재발급, 내역 확인 등도 추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마치며
이번 디지털 행정 마비 사태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누려온 편리한 전자정부, 소위 ‘언제 어디서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인데요.
하지만 이 아픔을 교훈 삼아, 시스템 백업, 재해복구 체계 강화, 물리적 이중화, 클라우드 분산, 미래형 안전 인프라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체질을 혁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서비스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위에서 알려드린 대체 방법을 보시고 최대한 불편을 덜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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