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및 재지정 지역 정리, 기간, 규제 정보

서울시 토허제 해제 이후 재지정: 해당 지역 및 기간, 규제 범위 총정리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의 해제 이후 재지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지역을 포함하여 더 넓은 지역이 다시 재지정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정 내역에 대한 업데이트 상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재지정은 지난달 잠·삼·대·청(삼실,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래가 급등 및 거래량 증가로 과열 양상을 나타냄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즉,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던 지역과 다시 재지정된 지역을 비교하고, 그 배경과 규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가 금지되며, 허가 없이 거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해제된 지역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당시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제된 지역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포함되었습니다.

해제 규모

약 291개 아파트 단지

해제 배경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해제 이후 변화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단지는 실거래가가 최대 12.7%까지 상승했으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장 과열 조짐이 발생했습니다.

3. 다시 재지정된 지역

2025년 3월 19일, 서울시는 기존 해제된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지정된 지역

대상 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
- 총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
재지정 면적: 약 110.65㎢

재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필요시 연장 가능.

규제 내용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주거용 토지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함.
갭투자 금지.
허가 없이 거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벌금 부과.

4. 해제 및 재지정 비교

이번 재지정에서는 기존 해제지역을 포함하여 더 넓은 지역이 재지정에 해당됩니다.

구분	기존 해제된 지역	재지정된 지역
지역 범위	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 (2200개 단지)
면적 규모	약 14.4㎢	약 110.65㎢
기간	해제 후 약 한 달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규제 내용	규제 없음	실거주 의무 및 갭투자 금지
가격 변동 영향	해제 후 집값 급등	재지정으로 가격 안정화 기대

5. 정책 변화의 배경과 전망

이번 재지정은 해제 이후 소위 잠, 삼, 대, 청이라 불리는 강남권의 집값 급등과 거래량 증가로 인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초강수 조치로 보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허가구역 지정이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권과 용산구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초래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이러한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확인 및 적용 시기, 주요 내용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해제 지역 확인 방법과 주요 내용서울시에서는 2025년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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