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이유, 벌금, 추방, 재입국 여부, 관련주 전망

조지아 쇼크, 예상 벌금과 관련주 총정리: 구금된 한국인 300명의 운명은?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오늘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미국 이민국에서 조지아주에서 건설중인 공장을 급습하였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에서 터진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는 '관행'이 부른 참사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 사태로 예상되는 벌금 규모와 관련주에 미칠 영향을 긴급 분석하고, 우리 국민들의 향후 거취를 전망하여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4일, 미 이민 당국(ICE)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이 단속으로 현장 근로자 475명이 체포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인 300명 이상이 우리 국민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구금된 이들은 대부분 공장 건설 및 설비를 담당하는 1, 2차 협력업체 소속 기술 인력들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정식 취업비자가 아닌,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방문 프로그램(ESTA)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사실상의 '취업' 활동을 한 것이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ESTA는 여행 비자이므로 당연히 취업하여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1의 경우도 회의나 시장조사 정도만 가능하지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이므로 이번 사태인 이민법 위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미래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원 추방 가능성: 미국 이민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기에, 법적 절차를 거쳐 사실상 전원 추방 조치가 내려질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미 당국이 '장기 내사'를 거친 '역사상 최대 규모 단속'임을 강조한 만큼,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입국 금지: 불법 취업으로 추방될 경우, 향후 미국 입국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통상적으로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소 5년에서 10년, 혹은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인 불법 고용의 일부로 간주될 경우,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추방을 넘어, 관련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벌금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근로자 개인이 아닌,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 즉 협력업체에 부과됩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기업은 적발된 직원 1인당 수천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수백 명 단위의 대규모 불법 고용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관련 기업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미 사법당국이 국세청(IRS)까지 동원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 탈루 혐의까지 더해져 벌금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