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시기·방식부터 임금·중소기업 도입 가능성까지 총정리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주 4.5일제 근무제였는데요.
이번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생산성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주 4.5일제’가 최근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주 4.5일제의 의미와 도입 시기·방식, 임금 삭감 여부와 기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도입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 4.5일제란? 핵심 개념과 운영 방식
2. 주 4.5일제 도입 시기와 방식
3. 임금 삭감 여부와 기업 지원
4. 중소기업 도입 가능성
5. 주 4.5일제와 주 4일제 비교
6. 요약 및 전망
참고. 주 4.5일제 도입 시기 및 방식 요약
1. 주 4.5일제란? 핵심 개념과 운영 방식
주 4.5일제는 기존의 주 5일제 근무에서 한 주의 근무일을 4.5일로 줄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한 주 중 하루는 반나절만 일하거나, 특정 요일을 반나절 근무로 운영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주요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4.5일제(요일 자율선택): 한 주 중 하루를 반나절 근무로 지정(예: 금요일 오후 휴무)
- 주 35시간제: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하루 7시간 근무)
- 격주 주 4일제: 2주에 한 번씩 하루를 추가로 쉬는 방식
이처럼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 주 4.5일제의 핵심입니다.
2. 주 4.5일제 도입 시기와 방식
주 4.5일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경기도는 민간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 등 총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 역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임금 삭감 여부와 기업 지원
현재 시범사업의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 4.5일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임금보전 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시) 지원.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지원: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인센티브: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2026년부터 4년간 총 8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중소기업 도입 가능성
주 4.5일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뿐 아니라 다양한 중소·중견기업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모집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많습니다. 주요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성 저하: 근로시간이 줄면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점
- 인건비 부담: 추가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경영 부담 가중
- 현장과의 괴리: 사무직 중심의 정책이 생산직 등 현장 근로자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적다는 지적
- 지원 확대 한계: 15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모두에게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의 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컨설팅, 시스템 구축 지원, 임금보전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주 4.5일제와 주 4일제 비교
| 구분 | 주 4.5일제 | 주 4일제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내 유연근무 | 주 36시간 이하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
| 임금 | 임금 삭감 없음 | 임금 삭감 없음 |
| 도입 방식 |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 법제화, 단계적 도입 |
| 목적 | 워라밸, 유연근무 확대 | 실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실질적 확대 |
6. 요약 및 전망
주 4.5일제는 202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마련해 전국적 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원칙이며, 기업에는 임금보전 장려금, 컨설팅, 시스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과 단계적 도입 방침이 마련되어 있어 점진적 확산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보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주 4.5일제 도입 시기 및 방식 요약
| 구분 | 내용 |
| 도입 시기 |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 시작, 2027년까지 진행, 이후 전국 확산 |
| 도입 방식 | 주 4.5일제(요일 자율),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
| 임금 삭감 | 임금 삭감 없음 |
| 기업 지원 | 임금보전 장려금, 컨설팅, 시스템 구축 지원, 인센티브 |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50~300인 대상, 생산성·인건비 부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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