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내란죄 재판의 키맨, 그는 누구인가? (프로필, 룸살롱 의혹, 재산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중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인데요.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서초동 법원 청사를 향해 있는 지금,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입니다. 내란죄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혐의를 다루는 만큼, 재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귀연 판사가 누구인지, 그의 상세한 프로필과 과거 판결 성향, 재산 규모, 그리고 최근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각종 논란과 향후 재판 전망까지 심도 있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귀연 판사 프로필: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실력파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법리 해석의 달인'으로 통하는데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는 원칙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 출생 및 나이: 1974년생으로 2026년 기준 52세(만 51세)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신입니다.
-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진학해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법적 지식을 깊이 있게 쌓았습니다.
- 법조 입문: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31기입니다. 2002년 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군 법무관(대위)으로 임관하여 병역 의무를 마쳤습니다.
- 주요 경력: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침
- 대법원 재판연구관 (2회 역임, 총 6년):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18년,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대법관을 보좌하며 대법원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법률적 식견을 인정받았다는 방증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현(現)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2023년 2월~현재)
독특한 이름 때문에 간혹 화교 출신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는 순수 한국 토박이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듯, 사법부 내 핵심 요직을 거치며 탄탄한 실력을 입증해 온 정통 엘리트 법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합의25부'와 윤석열 재판 담당의 배경
많은 분이 "왜 하필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사건을 맡았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그가 이끄는 재판부의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그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법원 내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사건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기업 범죄나 정치적 파장이 큰 부패 사건이 주로 배당되는 '중요 전담 재판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최근 주요 판결: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2024년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경영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배우 유아인 마약 사건: 2024년 9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의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이 해당 재판부로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지정이 아니라, 중요 사건이 무작위 전산 배당 혹은 법원 내규에 따른 중요 사건 배당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즉, 그는 이미 대한민국을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며 그 무게감을 견뎌온 준비된 재판장이라 할 수 있겠네요.
3. 재산 및 수입: 30억 원대 자산가?
고위 공직자인 부장판사는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관보에 따르면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약 38억 원 수준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역시 수십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공개된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와 예금 등을 포함해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장판사급의 연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1억 원 중후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구체적인 액수보다는 그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재산 증식 과정에서 투기나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나온 바 없습니다.
4. 핵심 논란: '룸살롱 의혹'과 구속 기각의 진실
지귀연 판사가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단순히 재판을 맡았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몇 가지 논란이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 유흥업소(룸살롱) 접대 의혹의 전말
2025년 5월, 야당 의원들을 통해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변호사들로부터 룸살롱에서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남성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과 유흥업소 내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 의혹 내용: 1인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술자리를 가졌으며, 비용을 내지 않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지 판사의 해명: 이에 대해 지 판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법조계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아쉬워 근처 주점에 잠깐 들러 사진만 찍고 나왔을 뿐 술 접대를 받거나 여성 접대원과 동석한 사실이 없다"라고 소명했습니다. 또한 1차 식사 비용은 본인이 직접 결제했다며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사실관계 조사 끝에 "2차 술자리에 여성 접대원이 동석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란 재판을 앞두고 도덕성에 흠집이 난 것은 사실이며,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각 및 보석 허가 논란
검찰이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 비판: "내란 수괴 혐의자를 풀어주는 것은 특혜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데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옹호: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라는 옹호론도 제기되었습니다.
5. 향후 전망: 2월 인사 전 선고 가능성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 1심 판결이 나오는가'입니다. 2026년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장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해서 재판이 수개월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2월 인사 전에 1심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을 차단하고 증인 신문을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엿보이죠.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인데요. 유죄가 선고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죄로 처벌받는 대통령이 되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탄핵 국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귀연 부장판사는 엘리트 법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내란 재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고독한 결단을 앞두고 있죠. 그가 외부의 압력과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국민 모두가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현재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에 있는 지귀연 판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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