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청소년 SNS 규제, 이제 공론화할 때"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과의존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제안하였고 오늘(8월 27일) 국회 토론회가 열리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발언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안민석 교육감, 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 촉구
2026년 7월 20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범사회적 공론화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교육부가 경기교육을 따라오기 시작했다.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동시에 "이제 청소년 SNS 문제를 공론화할 차례"라며 학교 안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안 교육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권, 디지털 접근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몇 살부터 SNS를 이용하게 할 것인지, 중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숏폼 콘텐츠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플랫폼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교사와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폰 프리 스쿨'에서 시작된 경기도교육청의 행보
안민석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그가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정책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안 교육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의 사용 이후 아이들은 체험해야 하는 아동기를 잃어버렸다"며 '폰 Off 북 Open'을 주장했고,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된 후 취임 당일인 7월 1일 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 계획안'에 서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정책을 강제 수거 방식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학생자치회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사라진 자리에 독서와 토론, 예술 활동, 운동과 놀이를 제공하는 RAS(Reading·Arts·Sports)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이후 실질적 변화가 미미하다고 판단, 2026년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총 35개교가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8월 27일 국회 토론회…본격화된 논의
안 교육감의 제안은 한 달여 만에 구체적인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이 후원했으며, 안민석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청소년 스마트폰과 SNS 문제 공론화를 선언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해외 연령별 보호기준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의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청소년 계정의 야간 알림과 자동재생 추천 제한을 통한 수면 보호
- 연령 확인 강화와 성착취물 문제 대응
-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
- 학교와 가정의 역할 분담
- 일률적인 금지나 통제를 넘어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폰 사용 약속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논의를 '폰 프리 스쿨'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례와 한국의 현주소
안 교육감은 발언에서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의 늦은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 영국도 16세 미만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등 여러 나라도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를 논의 중입니다
안 교육감은 "우리는 선진국보다 10년이 늦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범정부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카톡 안 와서 극단적 시도'와 같은 사례가 보도되면서 청소년 SNS 중독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반응과 쟁점
이번 안 교육감의 제안은 교육 현장과 학부모 사이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학습력 저하, 수면 부족, 정신건강 악화, 사이버 학교폭력 등이 구체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쟁점도 존재합니다.
-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
-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혁신과 서비스에 미칠 영향
- 연령 제한의 실효성, 특히 허위 연령 기입 등 회피 가능성
- 학교와 가정, 정부의 역할 분담 기준
이러한 쟁점들은 단순한 금지나 통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안 교육감의 공론화 제안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 제안은 이제 막 본 궤도에 오른 단계입니다. 8월 27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논의를 '폰 프리 스쿨' 정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됩니다
- 교육부의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과 연계된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디지털 교육 및 스마트폰 사용 약속 문화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다만 핵심 과제는 정신건강 보호와 디지털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있습니다. 일률적인 금지가 아닌,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론화 과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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