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컵 따로 계산제, 탈 플라스틱 종합 대책 시행일정, 소비자 반응 및 전망, 경제 ,물가 영향분석

by 대왕부자 2025. 12. 24.
반응형

커피값에 컵값 별도? '컵 따로 계산제'와 탈플라스틱 대책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크게 흔들고 있는 환경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때문에 카페 사장님들도, 매일 커피를 수혈해야 하는 직장인분들도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핵심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컵 따로 계산제'가 도입된다는 점, 그리고 빨대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환경 및 경제 영향과 물가 분석까지, 이번 정책의 명과 암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컵 따로 계산제, 탈 플라스틱 종합 대책 시행일정, 소비자 반응 및 전망, 경제 ,물가 영향분석
컵 따로 계산제, 탈 플라스틱 종합 대책 시행일정, 소비자 반응 및 전망, 경제 ,물가 영향분석


1. '보증금제' 가고 '컵 따로 계산제' 온다: 무엇이 바뀌나?

지난 몇 년간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300원)'를 기억하시나요? 2025년 12월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국 확대를 멈추고 '컵 따로 계산제' 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시행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26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죠.

컵 따로 계산제란?

쉽게 말해,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컵 가격을 분리해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 기존: 아메리카노 4,500원 (컵값 포함 여부 불분명)
  • 변경: 아메리카노 4,300원 + 일회용 컵 200원 = 합계 4,500원

정부는 이것이 "새로운 가격 인상이 아니라, 기존에 숨겨져 있던 컵 비용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텀블러 사용을 유도하는 넛지(Nudge)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비자가 "어? 내가 컵값으로 200원을 더 내고 있네?"라고 느끼게 하여 다회용 컵을 쓰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왜 바뀌었나?

보증금제는 컵을 반납해야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 회수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막대했고, 소상공인들의 업무 부담(컵 세척, 보관, 라벨 부착 등)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반면 '컵 따로 계산제'는 매장에서 컵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영수증에 찍기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도입 장벽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2. 빨대 규제의 대반전: "종이 빨대도 안 된다?"

식품 위생과 관련된 부분이라 저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파격적인 것은 '재질 불문 빨대 사용 원칙적 금지' 입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빨대만 규제하고 종이 빨대는 대안으로 권장했었죠. 하지만 이번 2025년 대책에서는 "종이 빨대도 코팅 물질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는 생물학/화학적 분석을 근거로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변화된 풍경: 이제 카페 카운터나 컨디먼트 바(셀프대)에서 빨대가 사라집니다.
  • 사용 방법: 고객이 "빨대 주세요"라고 직접 요청해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생물학적/위생적 관점: 사실 종이 빨대는 눅눅해지기 쉽고, 일부 저가형 제품의 경우 미세 플라스틱이나 코팅제 용출 우려가 있었기에, 위생과 환경 양쪽을 잡으려면 아예 안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펄(Pearl)이 들어간 음료나 휘핑이 많은 음료를 마실 때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겠네요.

3. 현장의 목소리: 기대와 우려의 공존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카페/요식업)

  • 긍정: "보증금제처럼 컵을 회수하고 스티커 붙이는 중노동에서는 해방되어 다행이다."
  • 부정: "POS(결제) 시스템을 또 바꿔야 한다. 손님들이 '왜 돈 더 받냐'고 따지면 설명은 오롯이 우리 몫이다."
  •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이, 영세 카페는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 부정: "말이 좋아 분리 표기지, 결국 컵값만큼 가격을 올리는 구실이 될 것이다.". "종이 빨대도 쓰지 말라니, 립스틱 지워지고 음료 마시기 불편하다."
  • 체념: "환경 생각하면 텀블러 쓰는 게 맞지만, 매번 씻어서 들고 다니는 건 너무 번거롭다."

4. 경제 및 물가 영향 분석: '그린플레이션'의 가속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번 조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 기존 (보증금제 논의 시) 변경 (컵 따로 계산제) 물가 영향 요인
비용 구조 음료값 + 보증금 300원 (반환 시 환급) 음료값 + 컵값(약 200원, 소멸성) 컵값이 환급되지 않는 '지출'로 확정됨
체감 물가 보증금은 '맡겨둔 돈'으로 인식 컵값은 '추가 비용'으로 인식 심리적 저항감 및 실질 점심값 상승
매장 대응 보증금 처리 인력/비용 발생 메뉴판 가격 조정 가능성 컵값을 별도로 받으면서 음료 기본값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

 

1.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 심화
이미 점심값 1만 원 시대입니다. 여기에 식후 커피 한 잔에 컵값 200~300원이 추가로 붙는다면, 직장인들의 체감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음료 가격 인상이 아니다"라고 방어하지만, 시장에서는 컵값을 별도로 받으면서 기존 음료 가격을 그만큼(200원) 깎아줄 매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대체재 시장의 성장
텀블러, 리유저블 컵 시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텀블러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 프랜차이즈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현명한 소비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시선과 향후 전망

환경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재질 불문 빨대 금지' 는 꽤 과감하지만 올바른 방향입니다. 생분해 플라스틱(PLA)이나 종이 빨대 역시 퇴비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 매립지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신뢰도' 가 문제입니다. 정권에 따라, 여론에 따라 보증금제를 했다가 안 했다가, 종이 빨대를 권장했다가 규제했다가 하니 시장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죠.

 

2026년 이후 전망:

  • 컵 따로 계산제 정착 여부: 초반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유럽처럼 '용기 보증금'이나 '용기값 별도' 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배달 용기 규제 강화: 다음 타깃은 배달 용기입니다. 이번 대책에도 배달 용기 두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식업 사장님들은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에 미리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치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불평만 하기보다는 이 흐름을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소비자: 이제 '개인 텀블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위생적으로도 가장 안전하고, 300원 이상의 할인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2. 사업가: 매장 내 컵 세척 시스템(텀블러 세척기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 매장' 이미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십시오. 고객이 텀블러를 내밀 때의 쭈뼛거림을 없애주는 것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일상에 도움이 되는 분석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강 및 식품안전 관점에서 본 텀블러 세척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컵따로계산제 #일회용컵규제 #탈플라스틱 #2025환경정책 #기후부 #그린플레이션 #자영업자뉴스 #카페창업 #텀블러할인 #친환경마케팅 #텀블러이용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