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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행정 명령, 한국 영향, 골드 카드란?

by 대왕부자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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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100배 인상 행정 명령 서명과 한국 영향, 골드 카드 제도 까지

한 번에 1억4천만 원, 비자를 받으려면 매년 10만 달러(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등장 이래 최대 강도)


2025년 9월, 미국 이민정책에 대전환이 일어났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 9월 19일,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신청 수수료를 기존 약 1,000달러(100만 원대)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무려 100배 인상하는 대통령 선언(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한것인데요.

 

트럼프,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100배 인상 행정 명령 서명
트럼프,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100배 인상 행정 명령 서명

 

이번 조치는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12개월간 유효하게 적용될 계획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그리고 실제 적용 일정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표는 기존 H-1B 비자 수수료와 새로 도입되는 100배 인상 수수료 구조를 한번에 비교하여 보여드립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되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계속 설명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기존 수수료 신규 인상 수수료 차이점 및 특징
신청 수수료 약 1,000달러(추첨+청구) 10만 달러(약 1억4천만 원) 단일 연도 기준, 매년 갱신 시 동일 부담
적용 대상 신청자, 갱신자 모두 신규 신청자, 갱신자 모두 연장 시에도 동일한 비용 부담
발급 방식 추첨제, 연간 8만5,000건 동일(단, 비자비용 장벽 극도 상승) 미국인 일자리 보호 목적 강화
영주권 신청 기존과 동일 기존과 동일 비자비용 인상은 영주권(그린카드) 신청과 별개임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수수료에 추가로 10만 달러가 부과되는지, 기존 수수료를 대체하는지는 구체적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비용을 내지 않으면 단순 신청도 불가하며, 미국내 기업, 유학생, 해외 전문가 모두 직접적인 충격권에 들어섰습니다.


왜 이런 초유의 대책이 나왔나? H-1B 비자, 그리고 ‘미국인 우선’ 정책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 내 고용된 ‘숙련 전문직’ 최대 이민 경로입니다.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IT, 엔지니어링, 의료,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인재 충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기업이 저임금 외국인을 대량 고용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H-1B 비자 소지자 중 인도(70% 이상), 중국(약 10%) 국적 비중이 압도적이고, IT 아웃소싱, 컨설팅, 벤처 등 일부 업계에서는 저임금 체제가 심화되면서 미국 내 청년 우수인재의 미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STEM 분야 진출 저하 원인이 외국인 저임금 대체”임을 강조하며, 비자 신청 문턱을 극단적으로 높여 진정한 고급 인재만을 뽑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6년까지 매년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재가 아니면 미국에 연계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의 보통 인재는 들어올 수 없고, ‘가치 있는 전문가’만이 허용된다는 정책 기조입니다.

 

그기에다 한술 더 떠서 영주권을 위한 패스카드인 트럼프 골드카드라는것 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이미 한번 예고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골드카드 사이트는  https://trumpcard.gov/ 로 가시면 됩니다. 

트럼프 골드카드
트럼프 골드카드

 

아예 정부 공식사이트 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도 대단한것 같습니다.

 

트럼프 골드카드 가격은 100만 달러로 한화로는 14억 원 정도 되겠네요. 게다가 플래티넘 카드 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500만 달러 입니다. 트럼프 플래티넘 카드 가격은 70억 원 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지난번 한국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비자 개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개선 보다는 돈내고 오라는 형태로 바뀌지 싶으네요. 추첨이 아니라 돈내고 들어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초기 투자비용 증가로 인해 불법 이민자, 불법 취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심산을 가진것 같습니다.


도입 배경과 현지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H-1B 비자로 외국인 저임금 인력을 데려와 미국인 임금과 기회를 잠식했다”며,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빅테크들이 연간 수천~1만개 이상의 H-1B 비자를 대량 확보하며, 미국 내 엔지니어·개발자·연구자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등 첨단 산업 클러스터 근처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인재 확보 비용의 갑작스러운 폭증이 치명타입니다. 신생·중소기업, 벤처, 컨설팅, 아웃소싱 업계는 채용 자체를 줄이거나, 미국 내 인재 채용, 그리고 해외 글로벌 인재 채용 전략을 급격히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치 발표 직후, 인포시스, 코그니전트, 액센추어 등 인도계 IT 서비스 기업 주가가 4~5% 급락하며 시장의 충격이 현실화됐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취업 준비생, 이민 희망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H-1B 비자는 ‘중산층의 꿈’,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 ‘진짜 최고’가 아니면 쉽게 가까이할 수 없는, 하이엔드 전문가의 길만 남았습니다.


예상되는 1차, 2차, 3차 영향

1. 미국 내 채용 구조의 재편

  • 대기업 vs 중소기업/스타트업 양극화: 빅테크류는 여전히 최고 인재를 영입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신생기업, IT 서비스, 컨설팅 업계는 대규모 인건비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국 내 인재 위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 임금 및 고용의 질 향상: 외국인 저임금 인력 유입이 크게 줄면서, 미국 내 엔지니어, IT 전문가, 연구자 등 STEM 분야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대졸자,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미국 내 인재풀의 한계, 글로벌 인재와의 협업 필요성에 비춰볼 때, 오히려 미국의 기술력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 H-1B 신청자, 유학생, 해외 전문가의 진로의 대전환

  • 미국 취업의 진입 장벽 극대화: 단순히 학벌·경력만으로 미국 진출 시대는 끝났습니다. ‘최소 1억 원 이상의 비자비’ 부담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직자·구인기업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압박입니다.
  • 대체 비자 및 대체 국가로의 이동: F-1 OPT(졸업 후 현장실습 허가), CPT(수업연계현장실습), H-1B1(싱가포르·칠레 등), O-1(비범한 능력 소지자), E-2(투자이민) 등 대체 비자로의 전환 시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대신 캐나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이민·취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국가로의 진로 다변화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그린카드) 신청 전략 강화: 인도, 중국 등 출신 이민 희망자들은 미국 내 대학원 진학, 연구직 진출, NIW(국가 이익 면제), EB-1(우수 인재) 등 영주권 신청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장기 대기 중이던 영주권 대기열이 더욱 길어지면서, 미국 이민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인재 이동의 대혁신

  • 미국 대체 국가의 부상: 미국의 폐쇄적 비자 정책으로 인해, 캐나다 Express Entry, 독일 블루카드, 영국 글로벌 인재 비자, 싱가포르 Employment Pass 등 경쟁국의 인재 유치 정책이 더욱 매력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이동: 미국 내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AI·바이오·클린테크 등 미래 산업의 인재 풀이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인도(방갈로르), 중국(선전·상하이), 한국(판교·서초) 등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미국 내 인재 포용성에 대한 회의: 미국의 재능 유입 경로가 좁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팀워크, 혁신역량, 소수 인재의 창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4. 미국 내 사회·경제적 2차 파급 효과

  • 임금 상승 및 고용 질 개선: 외국인 저임금 노동력 유입이 줄면서, 미국 내 STEM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 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 동남아 등 해외 R&D센터, 프로그래밍·설계·고객지원 아웃소싱을 확대하거나, 미국 내 공장·연구소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갈등 및 사회적 논란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정책 기조는 미국 내 이민 찬반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며,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구직자·이민 희망자에게 주는 시사점

  • 미국 취업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 ‘미국 취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역량과 진로, 그리고 글로벌 산업 변화에 맞춘 장기적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 대체 경로와 플랜 B 준비: 미국을 넘어, 캐나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경쟁국의 이민·취업·유학 기회를 폭넓게 모색해야 합니다.
  • 실질적 경쟁력 확보: 미국 내 채용이 ‘진짜 인재’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AI, 데이터사이언스, 바이오, 반도체, 클린에너지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 실질적 프로젝트 경험, 창의적 문제해결력, 글로벌 네트워크, 협업 및 소통 역량 등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미국 이민 이외의 진로: 미국 내 취업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내 취업·창업·연구개발, 혹은 글로벌 기업의 해외지사 경력(미국 내 인정 가능성 제고) 등 다양한 대안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미국 이민 트렌드의 대전환, 그리고 글로벌 인재 경쟁의 새로운 판

2025년 9월, 미국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은 단순한 이민비용 상승이 아니라, 미국 내 취업·이민 시스템, 글로벌 인재풀, 그리고 각국의 고용시장 자체에 격변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우선’ 정책이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미국 내 대기업·스타트업·유학생·이민 희망자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죠.

 

미국 취업은 더 이상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꿈의 경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의 모든 기회가 사라졌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역량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인재라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미국 유학, 미국 취업,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현실적 조건과 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인재 이동과 경쟁의 시대, 각자의 현명한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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