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에 관한 발언 정리, 소유권, 공여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2025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 요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미 관계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발언의 배경과 의미, ‘소유권’과 ‘공여’의 법적 차이, 그리고 이 사안이 한미동맹 및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짚어 보고자 합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발언 요약
2025년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미국이 갖는 문제를 꺼내며 한국이 그동안 ‘빌려준’ 땅에 대해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을 썼고, 한국도 기여했지만, 임대차 계약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소유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기지 부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한국이 미국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형식이며, 한국이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즉, 소유권은 한국에 있지만 사용과 관리는 미국에 일정 기간 허가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권 요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향후 한미관계와 주한미군 기지 운영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소유권과 공여의 차이
이번 논란의 핵심은 ‘소유권(Ownership)’과 ‘공여(Grant or Use Permit)’의 개념 차이에 있습니다.
- 소유권: 법적으로 토지 및 자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와 처분 권한을 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유권자는 해당 땅을 매매, 증여, 담보 설정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여: 소유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또는 조건부로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사용하는 권한만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소유자가 유지하며, 사용권만 넘기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는 SOFA 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 군에게 무상 사용을 허락하는 ‘공여’ 형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빌려’ 쓰는 구조이지, 법적 소유자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발언 내용은 이 ‘무상 사용 권한’을 ‘소유권 이전’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셈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부지 현황과 비용 부담
대표적인 미군기지인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 미군 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큰데요. 이 기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전체 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했음에도 아직 소유권은 한국에 남아 있으며, 미국은 SOFA에 따른 무상 공여로 기지를 사용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구조를 문제삼으며, 미국이 보다 강한 권리를 요구하는 측면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발언의 배경과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으나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강경한 입장을 부각했습니다. 소유권 요구는 미국 측이 주한미군 관련 비용과 법적 책임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기지 운영권과 자산 관리 권한을 강화하려는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시절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강도 높은 증액을 요구해 논란을 빚은 이력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큰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SOFA 협정에 의거해 ‘공여’된 상태이며, 소유권 이전은 협정과 국제법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 부지는 ‘임대’가 아닌 ‘공여’로 보는 것이 맞다”며 “지대를 받는 개념도 아니고, 사용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여는 사용 기간 동안만 인정되며,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권 요구가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은 실정이며, 실질적 이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한미 동맹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 한미동맹 긴장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소유권 요구는 기존의 한미 동맹 구조를 흔드는 제안입니다. 한국이 오랜 기간 비용을 부담하며 주둔 미군을 지원해온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기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양국 관계에 불신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강화 신호
이번 발언은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소유권 확보는 미국의 부담 경감과 협상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내 안보 주권 강화 목소리 확산
한국 국민과 전문가들은 주권 및 국가 자산 관리 차원에서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은 향후 한미 관계에서 주권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공여 비교 표
| 구분 | 소유권(Ownership) | 공여(Grant/Use Permit) |
| 법적 권리 | 토지 및 자산 완전 소유 및 처분 권한 | 소유권은 보유하되 사용권만 부여 |
| 처분 가능성 | 매매, 증여 등 자유로움 | 기간 또는 조건에 따른 사용 허가 |
| 주한미군 기지 사례 | 한국이 소유권 보유 | 한국이 미국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 |
| 비용 부담 | 국가가 부담한 경우에도 소유권 유지 | 사용기간 동안 사용권만 인정 |
마치며: 한미정상회담과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슈 정리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소유권 요구’ 발언은 과거 협상에서 한 번도 공식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 제기인데요. 이 발언은 미국 내 군사전략적 이익 강화와 방위비 협상 카드로 해석되며, 한국 정부는 SOFA에 따라 현재와 같은 ‘공여’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이 문제는 한미 간 외교 및 국방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이슈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한미동맹의 미래 방향에 직결되는 만큼, 향후 협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과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공여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방위비분담금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