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총정리…세제개편안·투자 정책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소식과 전날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그리고 최근 정부의 투자 정책 방향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과 주식 투자 세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 보셔야 할 내용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일정: 제34회 국무회의 개최
2026년 8월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열린 첫 국무회의인 만큼, 순방 성과를 어떻게 국내 정책에 연결할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회의는 오전 10시경 시작되어 주요 안건 심의와 함께 각 부처 업무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폭염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주요 안건과 발언 내용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총 25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고, 반복적 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자연재해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 할증 시 해당 손해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친권상실 선고 청구 구체적 사유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8월 4일 당일 시행됩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관련 예산안 첨부 서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기관뿐 아니라 통신·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정보공유 분석기관이 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월 4일 당일 시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철학을 재차 강조하며,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편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과세 체계의 전면 개편입니다.
-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 기존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중심의 누진과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고액 부동산 보유에 따른 담세력을 과세에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 초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 강화: 시가 32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은 낮추고, 거주용 주택가격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 1주택자 비과세 기준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고가 주택까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거주공제·고령공제 확대: 거주공제와 고령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로 인해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실질 세 부담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장특공제를 10억 원으로 제한하고, 보유 기간 공제 기준을 거주 기간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 법인세율 인상: 2026년 귀속분부터 구간별로 1%p씩 인상됩니다. 과세표준 0
2억 원은 9.9%에서 11%로, 2200억 원은 20.9%에서 22%로, 200~3000억 원은 23.1%에서 24.2%로, 3000억 원 초과는 26.4%에서 27.5%로 각각 오릅니다. - 증권거래세 환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기존 0.15%에서 0.2%로, 코넥스는 0.1%를 유지합니다.
-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 연말 기준 과세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유지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이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되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031년까지 세수가 총 3조 4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및 시민단체 반응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 국민의힘: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개인 자산을 빼앗으려는 혈안"이라고 규정하며, 중산층 자산 형성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여연대: "변죽만 울린 세제개편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종부세 실효세율이 낮은 현실에 대한 진단 없이 일부 고가 다주택자에만 부담을 집중시키는 제한적 조정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1주택 비과세 기준 확대가 고가 주택 감세로 이어져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시장 전문가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고가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이 2026년 5월 9일까지로 남아있지 않아, 이번 개편안과 맞물려 단기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와 정책 방향 분석
이재명 정부의 투자 정책은 '성장 올인'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2026년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분야: 내년 AI 예산이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AI 3강' 진입을 위한 초고속 집주행이 예상됩니다.
- 연구개발: R&D 예산은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전년 대비 19.3%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200조 원 이상의 R&D 예산을 투입해 10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올해 9896억 원에서 내년 1조 9997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 국민성장펀드: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바이오, 방산 등 첨단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 통상 및 조선·반도체: 미국 관세 대응과 조선업 협력을 위해 통상 예산을 1조 6000억 원에서 4조 3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조선·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1조 9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 재생에너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을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RE100 산단 지원과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도 80%에서 85%로 확대됩니다.
- 문화콘텐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 예산을 5조 7000억 원으로 35.7% 증액했습니다. OTT 특화용 드라마·영화 제작 확대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이 병행됩니다.
- 지방 및 청년: 지방 관련 예산은 19조 원에서 29조 2000억 원으로, 청년 관련 예산은 4조 2000억 원에서 7조 1000억 원으로 각각 대폭 늘렸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청년미래적금 신설도 눈에 띕니다.
증시 투자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영향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 등은 단기적으로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반면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과 국민성장 ISA 신설 등은 장기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8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는 순방 성과의 내실화와 민생 현안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투기'에서 '거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고가 1주택자 감세 논란과 다주택자 중과라는 양극화된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AI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세제 부담 증가와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과 추가 경제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와 자산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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